'하늘이법' 법안 내용과 실효성은?

하늘이 법 이란?

'하늘이 법'은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대상으로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는 대전 초등하굑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으며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추진 현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12일 전국 시, 도교육감고의 간담회에서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직시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일 경우 긴급 개입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각 정당 반응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원들이 불이익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하늘이 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 의원은 질환 교원이 복직 신청시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적 장애를 겪는 교직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은?

하늘이법의 도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사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내 안전 대책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늘이 법은 교내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세부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말로만 떠드는, 그때그때 민심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 정책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언제 정신들 차릴는지 모를 정치인들의 행동들이 참 답답할 뿐...